대학은 누구의 것인가?(영대신문 1613호)


이시훈(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색소사이어티 대표)


 

#1. 한 명의 대학원생이 책상을 떠나 학교 캠퍼스의 높은 탑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보름이 넘은 지금도 그 탑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그의 요구는 간명했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종단의 개입을 막고 파행적인 총장 인사를 바로 잡아, 대학 민주화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시한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총장 선임은 파행 끝에 논문 표절 등 논란을 빚은 인사의 임명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2. 대학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학생과 교원들의 노력이 오랜 시간 이어진 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재단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속했고, 이사장은 그 기업 오너로 재계뿐만 아니라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서 막강한 힘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대학 이사장이 되기 이전 대한상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대학이 교육과 학문의 장이라는 전통적 관념을 낡은 헛소리라 치부하며 대학에게 이제 직업교육소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인물이다. 그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향해 비상식적인 언사와 표현으로 대응 의지를 밝혔고, 결국 그로 인해 대학과 기업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3. 총장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 총장을 대체하는 제도가 존재하여 총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대학의 구성원들은 총장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소송도 해보고, 총장 후보도 바꿔 보고, 시위와 기자회견 등 여러 형태의 항의도 해보지만 텅빈 총장실의 의자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현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전직 국회의원이 후보로 추천되어 마침내 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대학들은 여전히 총장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의 세 사례는 대학이 재단(소유관계), 자본,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 장면은 자연스레 대학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끔 한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을 법적으로 소유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대학을 일군 것은 교원과 연구자, 교직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대학을 지탱해온 학생들이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본래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치들 역시 위협 받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입지를 지탱해온 큰 힘은 바로 대학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 정신은 크게 독립성과 공공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독립성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 비판과 지성의 자유, 말과 표현의 자유 등으로 권력, 자본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세계를 다루는 대학이 특정한 사적 집단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대학의 바로 그런 역능을 지지하는 원리다. 우리는 대개 대학을 그 자체로 사유하지만 실제 대학은 물질로서의 대학과 활동으로서의 대학이라는 두 층위로 이뤄져있다. 이 중 활동으로서의 대학은 그것을 구성하는 원리가 사회적인 동시에 역사적이다. 즉 활동으로서의 대학은 교원, 연구자, 학생들의 노력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적 지원 그리고 역사적 축적의 산물이기에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대학이 생산해낸 지식 대부분은 사회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공공성은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하지만 이런 대학의 정신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 학원 민주화의 대표적 유산인 총장직선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어 갔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사학법 개정은 사실상 좌초되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지하기보다는 과거 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축출된 재단들을 복귀시키며 대학의 정신을 침해했다. 거기에 더해 자본과 대학의 협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입장이 대학에 투영되는 경우 역시 잦아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굴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대학들이 상당수 있으며, 협력이란 미명 하에 자본의 영향력에 놓인 대학들 역시 존재한다. 심지어 국가는 양적 지표 중심의 구조조정을 혁신이라 부르며 중앙대식의 구조조정 모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경북대와 공주대, 방통대 등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인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이 이와 같이 외부 요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다움을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양화된 실적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학 제도 속에서 대학의 정신마저 위협 받을 때 다시금 대학다움이 무엇인지 되물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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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에서 공주대와 경북대 등에 대해 총장 재 추천을 요구했다고 한다. 며칠전 이에 관련해 영대 신문 개강호에 기고했다가 짤린 칼럼이 있어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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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령의 재래와 총장 수난시대


이시훈(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색 소사이어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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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 믿은 어떤 유령이 있었다. 사람들은 유령이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자유와 민주를 얻기 위해 부단히 싸웠고, 결국 유령을 몰아냈다. 모두 유령을 몰아낸 세계의 민주주의가 공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유령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역사의 균열과 퇴행 속에 망령이 되어 다시 나타났다. 돌아온 망령은 역사를 거슬러 나타났기에 과거의 유령과 일견 비슷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다. 돌아온 망령은 유령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실했던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공성전을 시작했다.


망령의 본능은 본래 공공적이어야 할 것을 개인, 집단, 권력의 아래로 사유화 하려는 지배에 있다. 그렇기에 망령은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고유한 지배전략정당화를 위한 문법을 가지고 출현했다. 대학 역시 망령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망령이 나타나는데 있어 국공립대와 사립대, 서울과 지역의 구분은 무의미했으며, 유령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과거 학원 민주화의 유산들이 공고하다는 일련의 믿음들은 망령의 재림으로 깨져버렸다.


망령의 대학 지배 전략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근래 1,2년 사이에 두드러진 현상이 총장 임용 문제. 한국의 대학 구조에서 총장의 지위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망령이 총장 임용 문제에 개입한 것은 매우 자연스런 귀결일지 모른다. 우선 가까운 대구대의 경우 2011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복귀한 구 재단측 이사들과 구성원측 추천 이사들의 대립으로 학사운영에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가 총장에 선출되자 이에 대한 인준을 구재단 측 이사들이 거부, 한동안 총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었다. 경북대의 경우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요구에 결국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공주대, 한국체육대, 방통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체대의 경우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명 승인이 거부되었고, 마침내 현 정권쪽 인사를 총장 후보로 추천해서야 총장 선임이 이뤄졌다. 공주대 역시 앞선 경북대, 한체대와 비슷한 사례로 내부에서 교육부에 임명을 요청한 총장 후보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로 총장 임명 승인이 거부되었고, 해당 후보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 고법에서 불분명한 이유를 근거로 총장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는 고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울 동국대에선 조계종 종단이 총장 선임에 개입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총장 문제는 임명과 선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망령이 온전히 대학으로 복귀한 상지대에선 현재 재단과 맞서는 구심점인 정대화 교수 등에 대한 해임, 교직원이 개입한 납치 시도가 있었고, 구 재단과 총장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폭력이 사용되기도 했다. 대학의 소유구조가 대학의 현실을 뒤바꾼 전형적 사례이다.


21세기 초반의 15년 동안 한국의 대학은 위협 받고 있다. ‘좋은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장이자 자본과 국가의 엘리트 충원의 장이었던 대학은 경기 불황 속에 사멸했고, 이제 먹고사니즘과 망령에게 위협 받는 대학만이 남았다. 양화된 지표를 근거로 한 먹고사니즘의 논리에 포획된 대학에서 대학의 이념, 학문과 지식 생태계의 다양성은 흔들리고 있으며, 망령의 재래는 대학의 공공적 성격과 학내 민주주의, 즉 대학의 87년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학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개인들이 설립한 결과일지라도 지금 이곳의 대학들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연구자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의 노력으로써 존재한다. 총장 임영 수난시대, 대학의 민주주의는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넘어서 대학의 소유와 공공성 전반에 대한 물음과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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