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피질의 낭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진이에게 답함 복지국가는 ‘정책’이 아닌 ‘사회개혁 프로젝트다’ -절친 전영진의 ‘무상복지 허구론’에 답함 오랜 시간 한국의 운동세력과 진보적 학계의 깊은 곳에서 진행되던 복지국가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후 본격화 되고 있다. 당장 이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거대 여당의 차세대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날려버리고 시민사회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거대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복지 담론의 위력은 가장 수구적이던 정치세력 한나라당이 나름의 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할 정도였으며 여전히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그 위력을 유지하리라 보인다. 영진씨의 글은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일단 영진씨 글의 몇 가지 .. 더보기 “육참골단의 공리주의”...FTA와 관련한 아이디어 정리 “육참골단의 공리주의” 근래 한 후배가 최근 서점가를 휩쓴다는 마이클 센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 한잔을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배는 대뜸 뜬금없이 커피를 식탁에 올려두고 책의 어느 쪽을 펼쳐보더니 나에게 읽어보라 하였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다. “당신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기관차의 운전수이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데 앞에는 5명의 선로정비반원들이 서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보니 옆으로 가는 임시철로가 보이고 그곳에는 한 사람의 선로정비원이 서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라면 계속 달려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 가겠는가 임시선로로 돌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겠는 기?” 이어서는 책은 “이 질문이 어렵다면 상황을 바꿔보자 당신은 ..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