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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피질의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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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이 왜? 참 살다살다 온갖 저열한 정치공세들을 다 봤지만 이젠 법적으로 보장된 경상보조금을 갖고 이런 난리를 떠는지 모르겠다. 오늘 점심을 먹으며 본 MBN에는 성호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가 나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인터뷰를 하는데...참 보다보다 국밥 그릇 집어 던질뻔 했다...언행을 봐선 승려가 맞는지 의문인데..여트s 말많은 정치자금법의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규정...알고나 저런 말을 하는건지 정당의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의 보조금 항목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복수정당제와 그것에 대한 보호, 육성을 통한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2008년 2월 개정된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대통합의 로망... 멘붕의 시간..참 길었다..우리에게 12월 19일과 이후 1주일은 현실이 지나치게 드라마같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주일이었다.... 요즘 어딜 가나 멘붕이지만 반진담 반농담으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대통합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낭만주의자들이 보인다.... 꿈깨시라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합 내각이라니...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독점한 어느 집단이 미쳤다고 반대세력에게 권력 분점을 허하겠나... 한국의 권력구조가 영국의 의원내각제나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의회권력과 행정부권력이 하나의 정파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대통합 정치라는건 안철수가 총리가 되고 문재인이 총리가 되고 이정희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그런식으로 나타나는것 그걸 바라는거야 말로 드라마 아닌가?..
영진이에게 답함 복지국가는 ‘정책’이 아닌 ‘사회개혁 프로젝트다’ -절친 전영진의 ‘무상복지 허구론’에 답함 오랜 시간 한국의 운동세력과 진보적 학계의 깊은 곳에서 진행되던 복지국가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후 본격화 되고 있다. 당장 이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거대 여당의 차세대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날려버리고 시민사회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거대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복지 담론의 위력은 가장 수구적이던 정치세력 한나라당이 나름의 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할 정도였으며 여전히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그 위력을 유지하리라 보인다. 영진씨의 글은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일단 영진씨 글의 몇 가지 ..
“육참골단의 공리주의”...FTA와 관련한 아이디어 정리 “육참골단의 공리주의” 근래 한 후배가 최근 서점가를 휩쓴다는 마이클 센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 한잔을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배는 대뜸 뜬금없이 커피를 식탁에 올려두고 책의 어느 쪽을 펼쳐보더니 나에게 읽어보라 하였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다. “당신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기관차의 운전수이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데 앞에는 5명의 선로정비반원들이 서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보니 옆으로 가는 임시철로가 보이고 그곳에는 한 사람의 선로정비원이 서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라면 계속 달려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 가겠는가 임시선로로 돌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겠는 기?” 이어서는 책은 “이 질문이 어렵다면 상황을 바꿔보자 당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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