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진이에게 답함 복지국가는 ‘정책’이 아닌 ‘사회개혁 프로젝트다’ -절친 전영진의 ‘무상복지 허구론’에 답함 오랜 시간 한국의 운동세력과 진보적 학계의 깊은 곳에서 진행되던 복지국가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후 본격화 되고 있다. 당장 이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거대 여당의 차세대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날려버리고 시민사회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거대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복지 담론의 위력은 가장 수구적이던 정치세력 한나라당이 나름의 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할 정도였으며 여전히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그 위력을 유지하리라 보인다. 영진씨의 글은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일단 영진씨 글의 몇 가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