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선거 평가(1)




출처: 오마이뉴스(http://omn.kr/jexp)



0. 이거 쓰고 두세 편 정도 똥을 더 연재해보겠습니다.

 

1. 내 첫 선거는 21살이던 2006년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이후 2007년과 12년 대선, 08,12년 대선, 1014년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지역구 투표는 몰라도 비례대표나 전국단위 선거에는 확고한 지지를 결정하고 기표대에 들어섰다. 아마 이번 총선은 내가 정당 지지를 확고히 하지 않고 기표구를 들대까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첫 선거였다. 정의당과 녹색당 사이 열 칸 남짓을 오가며 십 수초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녹색당에 한 표를 던졌다. 정말 혹시라도 재수 옴팡지게 좋아서 녹색당이 비례 한 석을 얻는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난 그게 적어도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일이란 것을 아는데도 녹색당에 투표했다. 정책이나 강령, 이념상 나와 먼 이 당에 난 왜 투표 한 것일까? 이건 내 스스로 해명해야 할 일인것 같다. 그냥 버리는 바에 주자...이런 심정이었던 건 아닌데

 

2. 5시가 넘자 선거 특집 방송이 개표 모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30분 후면 투표가 종료되며 출구조사가 공표된다. 두둥

 

갑자기 전화기가 올린다. 두현이형이다. 형님은 민주당 중남구 김동렬 후보 쪽에 결합해있고 형수와 함께 투표 참관 들어가 있었다.

 

"어떻게 되겠노?"

 

형님 목소리엔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160석 정도 안 되겠습니까? 180석은 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린 선거 과정에 나온 무수한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보도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박근헤 정부는 사실상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었고 정무, 정치, 행정 전반에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채 상대에 대한 배제로 일관해왔다. 당연히 심판 받아 마땅하지만 야당은 법정관리인 김종인이 당의 정체성에 손을 대고 비례대표를 개떡같이 만들어 놨고, 안철수라는 희대의 반 정치주의자와 그 추종자들은 민주당 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호남 토호들을 끌어안아 고립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당파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무능과 무력을 보완할 강한 왼쪽 날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으로 갈라진 채 사실상 유의미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지도,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리당의 압승은 필연적인 듯 했다. 개헌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정도였다.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분석 결과에 사람들은 집권 여당이 약자 코스프레 한다고 조소했다. 하지만 그때 그 누가 알았겠는가? 이 선거의 또 다른 승자가 여의도연구소였다는 사실을...

 

출구 조사 이후 형님과 나는 다시 통화했다. 우리는 한편 흥분하면서 한편 불안해했다. 왜냐면 추구조사에서 공표된 결과와 우리의 예측은 그 편차가 너무 컸다. 내가 예측한 150석 후반~160석 초중반과는 30석 이상...형님이 예상한 것과는 50석 이상 차이가 났다.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3. 이번 총선은 일견 세 개의 심판론과 하나의 결집론이 지배했다. 수도권은 새누리 심판론, 호남의 더민주 심판론, 영남의 지역독식 심판론 그리고 수도권에서 나온 놀라운 민주당으로의 결집이 선거를 지배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2004년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아마 3파전이 아니었다면 몇 석을 더 얻었을 정도였고 충청 대전도 동서로 양분하여 할거하는데 성공했다. 춘천에서 선전했고 원주를 석권할 뻔 했다. 영남에서 양산 1, 김해 2, 부산에서 5, 대구에서 1+1석을 획득했으니 2004, 2012년의 성과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득표 차이다. 두 당 모두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비례대표 획득표가 국민의당의 민주당 보다 30만 표 이상 많다는 사실이다. 충청권과 경남권 정도에서 더민주가 비례 득표를 더 했고 대부분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제법 큰 차이로 국민의 당이 우위를 점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구에서 국민의 당은 더민주의 표를 잠식하는 효과를 낳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야당 유권자가 지역구는 더민주, 비례는 평균 4.5:5.5로 국민의 당이 더 만흥표를 가져갔음을 의미한다. 즉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하에서 야권 유권자 대부분이 엄청난 전략 투표를 한 것이다. 일부 국민의당이 새누리의 표를 잠식한 효과도 있어서 지역구는 더민주가, 비례대표에선 국민의 당이 약진한 것이다.

 

즉 더 민주는 선거는 이겼지만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상으로는 절대 이긴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라는 현재의 선출 방식이 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선택 받은 것이다. 고로 야권의 승리를 단순히 의석을 많이 받았다 하여 민주당의 승리인 냥 호도 하는 것은 역풍의 지름길이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합리적 선택을 하는지 보았고 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임을 본 이상 이런 오만함은 자멸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4. 호남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당이 석권 했다. 물론 그렇다고 국민의 당이 더민주를 압도했다고 보긴 힘들어 같다. 더민주의 선전 덕분에 전주 을의 경우 기묘한 황금 분할의 결과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어부지리로 당선되었고, 순천의 이정현도 만약 양당이 단일화 되었다면 승리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호남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지난 겨울부터 일부 논자들을 중심으로 전개 된 영남패권주의 논쟁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논쟁이 안철수의 국민의 당의 호남 공략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즉 영남패권주의는 그것이 내적으로 한국 정치의 영남 독식을 이야기하기만 논의의 실제와 맥락은 호남의 세속화를 통한 동원 전략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호남을 한국 민주주의 보루와 같이 여겼다. 이는 광주의 5월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며 동시에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민주화 지도자에 대한 호남의 강렬한 지지의 소산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체가 분명치 않은 하나의 관념이란 것이다.

사실 호남의 토호들의 행태는 영남의 촌락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 열린우리당 당시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 상당수가 당시 호남 지역 의원들이었고 또 이들 상당수가 지금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호남의 투표 행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이지만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호남은 사실 영남과 다르지 않은 곳이다.

영남패권주의는 또 다른 호남 소외론이다. 동시에 호남에 대한 발전주의의 소구이며, 풍요에 대한 요구다. 이는 결국 호남의 투표 행태를 세속화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호남의 유권자여 그대들이 따라야 할 대상은 민주주의로 위장된 저 영남과 수도권 떨거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에 좌우되는 이들이다!...

 

난 이런 호남의 선택을 존중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5월 정신이라 하지만 솔직히 5월 광주의 그 전민항쟁과 연대의 정신은 과연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 있는가? 아니다. 박제되고 전시되어 운동성과 생명체의 에너지를 잃었다. 김대중이란 상징적 지도자도 떠났고 호남을 민주당에 묶어 둘 이유는 점점 약해져간다. 이런 시점에서 호남의 합리적 선택은 위와 같은 내용을 소구하는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지도 모른다.

 

5. 서울 제국주의와 지방 식민지. 분열된 투표 행태

 

사람들은 민주당을 호남 정당이라 말하지만 사실 열린우리당 이후 민주당은 호남+수도권 연합 정당이다. 호남은 어느 샌가 부터 당의 지도력을 상실하였고, 당은 수도권과 충청, 영남일부의 진보파와 호남의 보수파로 나뉘는 듯 한 인상이었다. 그런데 국민의 당의 등장은 호남 하거로 이어졌고 이제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서의 패자이며 영남 일부를 획득한 정당이 되었다. 이는 어떤 의미로 진보적 수도권 제국주의와 보수적 지방 식민지로 정치 구도의 변화가 나타날 징조일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그나마) 괜찮고 거대한 지방을 인적, 물적 수탈의 대상으로 집적화 되어 가는 수도권은 전국 수준에서 진보층을 형성하여 영남의 조직 노동운동과 야권 성향 유권자와 연대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영호남 다수는 내핍된 지방으로 보수화 될 가능성이 크다.

난 그동안 한국의 지역주의가 물적 토대를 온전히 갖고 있지 않은 허위의 균열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 실존 하는 지역균열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열이고 대립이다. 하지만 제도 정치에 투영 되는 지역 균열은 영호남의 균열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당이 호남 할거에 성공하며 이 구도의 변화 징조가 보인다. 앞 절의 호남의 세속화와 더불어 길항 작용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수도권 진보적 제국주의와 지방의 보수적 식민지 구도가 형성 되지 않을까 조심하게 진단해본다.

 

투 비 컨티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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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유산(대구신문 3월 3일 발행)


이시훈

(본색 소사이어티 대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016년 늦겨울은 한국 정치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집권 여당과 정권의 무리한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에 맞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은 170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글이 쓰이는 동안 32명의 야당 의원들이 잠과 끼니, 배변의 안온함을 내려놓고 밤낮으로 돌아가며 국회 단상을 지켰다. 제 6공화국 헌정사 최초의 ‘사건’에 사이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인기 예능방송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이름을 따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애칭으로 필리버스터를 부르는 이도 있었고, 몇몇 의원들의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호소와 각자의 영역과 경험, 전문성을 살린 설득은 국민들의 반향과 호응을 일으키며 필리버스터 어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객과 생중계 관람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SNS에선 주요 의원에 대한 환호와 열광이 이어졌다.

날강도나 세금 도둑놈 취급 받기 십상인 우리 국회에서 활동과 전문성, 발언으로 국민들의 열성적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지 돌이켜보게 될 정도로 필리버스터는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냈다. 특히 필리버스터의 원조인 미국 보다 더 엄격한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캐나다가 가진 필리버스터 기록을 큰 차이로 뒤집었고, 김광진, 은수미, 정청래 등은 우리 헌정사의 필리버스터 기록들을 경신했다. 비록 이런 기록과 호응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드러내기엔 부족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쉽게 체감해볼 수는 있어 보인다.

필리버스터라는 이 생경한 경험의 호출은 우리 정치에 여러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다수당, 다수결의 윤리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 정치는 단순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라는 현행 선거구 제도부터 주요한 의결까지 과반수 혹은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을 택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구조와 대표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결정 구조는 언제나 다수에 대한 전횡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동시에 과연 대표되지 않는 소수의 문제를 남겨둔다. 필리버스터는 일부 의원들의 위상을 올려두었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론을 일으켰지만 일정 시점 이후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 흔히들 민주주의는 다수결, 과반수라는 착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런 물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론의 장을 확장하고 심화 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타협과 설득, 숙의가 거세된 다수결이나 과반수는 민주주의적이기 보단 훨씬 전체주의적이고 대화와 상호 침투 가능성을 닫는 적대의 방식일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비록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지언정 다수결을 넘어선 공론과 숙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이번 필리버스터는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필리버스터에서 대표적인 활약을 한 의원들 상당수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들어온 의원들이다. 많은 이들이 마치 비례대표제로 원내에 들어온 의원들을 2군 선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결국 지역구를 뚫고 올라온 이들을 더 높게 치는 풍토와 연관이 있다. 한편 비례대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이 지역구 출신과 구별 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상 여러 지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의정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음이 확인되며 비례대표를 낮게 보거나 심지어 비례대표제를 탐탁지 않아 하는 여론이 종종 목격 되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비례대표제로 입성한 의원들의 헌신과 발언들은 분명히 돋보이는 활약이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입성이 쉽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에게 원내 진출의 길을 열었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점점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유감스럽게도 점차 취약해져가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며 지역구를 증원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는 큰 폭의 감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부나 권력이 없는 이들이 중요한 정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경로로 존재하고 있다.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여성, 더 많은 소수자의 원내 입성을 위해 더 강고하고 확장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는 바로 비례대표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새삼 보여주고 있다. 성인 남성, 엘리트 중심의 국회에 다양성의 가능성을 비례대표제가 열어주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뤄진 마지막 입법자들의 저항이다. 누군가는 이미 정해진 결말(테러방지법 통과)을 위한 쇼라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에 임한 의원들은 정의화 의장의 직권성장 철회나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위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열 몇 시간 단상 위를 고독히 지켜야 했다. 작은 가능성을 향한 이 시도는 결국 패배와 철수로 끝날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제 정당들은 선거 모드로 돌입 할 것이고, 필리버스터의 기억은 탈각되어 남을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70시간이 이르는 필리버스터의 기억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새로운 경험을 열었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질문들을 던졌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다수결의 윤리학과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은 그 중에 몇 가지일 뿐이다.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우리 정치의 미래 전망이 다시 생활공간에 들어오길 기대한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03&mode=view&num=19071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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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난 경산 통합진보당 윤병태 예비후보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혹은 먹고 놀거나..?).
그런데 오늘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란 곳의 SNS기자단에서 우리 후보 페이스북으로 정책 및 경산청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마침 나랑 마주보고 잇던 우리 유세단장님 컴퓨터를 후보님이 쓰고 계시던 차라 말씀 드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공약 이야길 하며 지난번에 내가 정리해본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뽑아 드렸다.요까진 우리 선거사무소의 그냥 일상이다


중요한건 그 다음!


  윤병태 후보께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며,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취합하고 분배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라 하셨다...사실 기성 정치학 이론에서 하던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물론 내가 정치학 전공자라 해도 난 날라리인데다가...제이론을 다 알리도 만무하지만)


  결국 우리 후보님은 한국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중앙정치 속에서 법과 제도로 그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일이라 하시며 여타의 예비후보들이 말하는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뭐 짓는 식의 공약은 후진적이라 하셨다. 더불어 많은 유권자들이 묻는 '니가 경산(혹은 청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야기 해보라'는 질문 역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증명하는 일이라 하셨다


  그래 맞는 말이다.중앙정치의 역할은 한낱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엄연히 행정조직과 집행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해 무신경해도 되는가? 혹은 덜 신경 써도 되는가?....? 
  난 한국이 독일과 같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한다든가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앙정치를 통해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우리 윤병태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그리고 나 역시 스스로 그것이 진정한 중앙정치의 역할이라 믿고



  허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중앙정치를 통한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 변화가 진정 어느 정도의 유의미함을 갖는지 고민이 든다.



  뭐 물론 몇 가지 내 나름 절충적으로 고민한 것들이 있다. 오늘 올린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 역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들이다…….물론 우리 선본에서 정책이 내가 책임지고 맡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과 한국정치 현실에 의욕이 불타던 영혼인지라 이런 고민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러면 뭐해...당선 안 되면 걍 헛생각한 게 되는 거잖아 제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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