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유산(대구신문 3월 3일 발행)


이시훈

(본색 소사이어티 대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016년 늦겨울은 한국 정치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집권 여당과 정권의 무리한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에 맞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은 170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글이 쓰이는 동안 32명의 야당 의원들이 잠과 끼니, 배변의 안온함을 내려놓고 밤낮으로 돌아가며 국회 단상을 지켰다. 제 6공화국 헌정사 최초의 ‘사건’에 사이버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인기 예능방송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이름을 따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애칭으로 필리버스터를 부르는 이도 있었고, 몇몇 의원들의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호소와 각자의 영역과 경험, 전문성을 살린 설득은 국민들의 반향과 호응을 일으키며 필리버스터 어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객과 생중계 관람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SNS에선 주요 의원에 대한 환호와 열광이 이어졌다.

날강도나 세금 도둑놈 취급 받기 십상인 우리 국회에서 활동과 전문성, 발언으로 국민들의 열성적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지 돌이켜보게 될 정도로 필리버스터는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냈다. 특히 필리버스터의 원조인 미국 보다 더 엄격한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캐나다가 가진 필리버스터 기록을 큰 차이로 뒤집었고, 김광진, 은수미, 정청래 등은 우리 헌정사의 필리버스터 기록들을 경신했다. 비록 이런 기록과 호응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드러내기엔 부족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쉽게 체감해볼 수는 있어 보인다.

필리버스터라는 이 생경한 경험의 호출은 우리 정치에 여러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다수당, 다수결의 윤리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 정치는 단순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라는 현행 선거구 제도부터 주요한 의결까지 과반수 혹은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을 택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구조와 대표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결정 구조는 언제나 다수에 대한 전횡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동시에 과연 대표되지 않는 소수의 문제를 남겨둔다. 필리버스터는 일부 의원들의 위상을 올려두었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론을 일으켰지만 일정 시점 이후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 흔히들 민주주의는 다수결, 과반수라는 착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런 물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론의 장을 확장하고 심화 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타협과 설득, 숙의가 거세된 다수결이나 과반수는 민주주의적이기 보단 훨씬 전체주의적이고 대화와 상호 침투 가능성을 닫는 적대의 방식일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비록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지언정 다수결을 넘어선 공론과 숙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이번 필리버스터는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필리버스터에서 대표적인 활약을 한 의원들 상당수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들어온 의원들이다. 많은 이들이 마치 비례대표제로 원내에 들어온 의원들을 2군 선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결국 지역구를 뚫고 올라온 이들을 더 높게 치는 풍토와 연관이 있다. 한편 비례대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례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이 지역구 출신과 구별 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상 여러 지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의정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음이 확인되며 비례대표를 낮게 보거나 심지어 비례대표제를 탐탁지 않아 하는 여론이 종종 목격 되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비례대표제로 입성한 의원들의 헌신과 발언들은 분명히 돋보이는 활약이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입성이 쉽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에게 원내 진출의 길을 열었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점점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유감스럽게도 점차 취약해져가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며 지역구를 증원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는 큰 폭의 감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부나 권력이 없는 이들이 중요한 정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경로로 존재하고 있다.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여성, 더 많은 소수자의 원내 입성을 위해 더 강고하고 확장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는 바로 비례대표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새삼 보여주고 있다. 성인 남성, 엘리트 중심의 국회에 다양성의 가능성을 비례대표제가 열어주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뤄진 마지막 입법자들의 저항이다. 누군가는 이미 정해진 결말(테러방지법 통과)을 위한 쇼라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에 임한 의원들은 정의화 의장의 직권성장 철회나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위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열 몇 시간 단상 위를 고독히 지켜야 했다. 작은 가능성을 향한 이 시도는 결국 패배와 철수로 끝날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제 정당들은 선거 모드로 돌입 할 것이고, 필리버스터의 기억은 탈각되어 남을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70시간이 이르는 필리버스터의 기억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새로운 경험을 열었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질문들을 던졌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다수결의 윤리학과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은 그 중에 몇 가지일 뿐이다.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우리 정치의 미래 전망이 다시 생활공간에 들어오길 기대한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03&mode=view&num=19071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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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난 경산 통합진보당 윤병태 예비후보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혹은 먹고 놀거나..?).
그런데 오늘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란 곳의 SNS기자단에서 우리 후보 페이스북으로 정책 및 경산청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마침 나랑 마주보고 잇던 우리 유세단장님 컴퓨터를 후보님이 쓰고 계시던 차라 말씀 드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공약 이야길 하며 지난번에 내가 정리해본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뽑아 드렸다.요까진 우리 선거사무소의 그냥 일상이다


중요한건 그 다음!


  윤병태 후보께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며,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취합하고 분배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라 하셨다...사실 기성 정치학 이론에서 하던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물론 내가 정치학 전공자라 해도 난 날라리인데다가...제이론을 다 알리도 만무하지만)


  결국 우리 후보님은 한국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중앙정치 속에서 법과 제도로 그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일이라 하시며 여타의 예비후보들이 말하는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뭐 짓는 식의 공약은 후진적이라 하셨다. 더불어 많은 유권자들이 묻는 '니가 경산(혹은 청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야기 해보라'는 질문 역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증명하는 일이라 하셨다


  그래 맞는 말이다.중앙정치의 역할은 한낱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엄연히 행정조직과 집행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해 무신경해도 되는가? 혹은 덜 신경 써도 되는가?....? 
  난 한국이 독일과 같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한다든가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앙정치를 통해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우리 윤병태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그리고 나 역시 스스로 그것이 진정한 중앙정치의 역할이라 믿고



  허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중앙정치를 통한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 변화가 진정 어느 정도의 유의미함을 갖는지 고민이 든다.



  뭐 물론 몇 가지 내 나름 절충적으로 고민한 것들이 있다. 오늘 올린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 역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들이다…….물론 우리 선본에서 정책이 내가 책임지고 맡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과 한국정치 현실에 의욕이 불타던 영혼인지라 이런 고민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러면 뭐해...당선 안 되면 걍 헛생각한 게 되는 거잖아 제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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