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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진보정당은 세상을 바꿀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회과학과 역사에 진보정당은 두 가지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로버트 미헬스가 이야기한 정당의 과두화가 그 첫번째이며, 2차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보여준 포괄정당, Catch All Party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현실 대의제 하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정당에게 더욱 극명히 드러난 모습이었다. 즉 모든 정당은 과두화 되며 동시에 이념적으로 중도로 수렴된다는것이 내가 아는 사회과학에 하나의 법칙처럼 존재했다. 진보정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을 처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게 22살때의 일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란걸, 정치경제학이란걸, 정치학이란걸 조금 더 공부하면.. 더보기
영진이에게 답함 복지국가는 ‘정책’이 아닌 ‘사회개혁 프로젝트다’ -절친 전영진의 ‘무상복지 허구론’에 답함 오랜 시간 한국의 운동세력과 진보적 학계의 깊은 곳에서 진행되던 복지국가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후 본격화 되고 있다. 당장 이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 무상급식의 문제는 거대 여당의 차세대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날려버리고 시민사회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거대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복지 담론의 위력은 가장 수구적이던 정치세력 한나라당이 나름의 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할 정도였으며 여전히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그 위력을 유지하리라 보인다. 영진씨의 글은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일단 영진씨 글의 몇 가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