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보조금이 왜? 참 살다살다 온갖 저열한 정치공세들을 다 봤지만 이젠 법적으로 보장된 경상보조금을 갖고 이런 난리를 떠는지 모르겠다. 오늘 점심을 먹으며 본 MBN에는 성호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가 나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인터뷰를 하는데...참 보다보다 국밥 그릇 집어 던질뻔 했다...언행을 봐선 승려가 맞는지 의문인데..여트s 말많은 정치자금법의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규정...알고나 저런 말을 하는건지 정당의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의 보조금 항목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복수정당제와 그것에 대한 보호, 육성을 통한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2008년 2월 개정된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