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공포의 시대를 건너기 위하여(대구신문 16.6.21)


이시훈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색 소사이어티 대표)


조 콕스에 대한 추모 행렬(원출처 AFP/ 한겨레에서 인용)


  전 지구가 혐오와 공포, 분노와 배제가 만들어내는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다. 경제적 불황의 구조화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분배 구조, 고착화된 실업은 분노와 좌절이 자라날 씨앗을 배태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이뤄진 금융화와 시장화, 유연화는 우리 삶을 부채에 옥죄인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었다. 인류가 1789년 이래 200년 이상에 걸쳐 축적하고 쟁취해온 민주주의, 타자에 대한 존중과 관용, 다원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해체 등은 이런 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자라나는 혐오와 분노, 좌절과 공포의 정념 앞에 그 위협 받고 있다.

  며칠 전, 브렉시트(Brexit) 문제로 격한 정치적 투쟁이 펼쳐지는 영국에서 노동당 하원의원인 41세의 조 콕스가 지역구 주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습 당하여 살해당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인권, 구호 운동가였던 그녀는 EU 잔류를 호소하였고, 그녀를 습격, 살해한 범인은 영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파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적 실험인 유럽연합은 경제적 침체와 급증하는 난민의 압력 속에서 극우파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서쪽으로 지브롤터에서 동쪽으로 레스보스와 키오스섬에 이르는 광대한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의 행렬에 유럽은 통합 실험은 물론 가장 선진적인 유럽의 민주주의와 관용, 사회적 다양성과 다원주의 역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이런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저급한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유력 정치인들을 제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 되었고, 티파티와 복음주의자들은 이슬람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설파하고 있다. 영국에선 극우파인 영국독립당(UKIP)가 득세하고 있고 지난 프랑스의 광역지역 선거의 1차 투표에서는 극우파 국민전선(FN)이 압승을 거둬 프랑스의 기성 양당을 충격에 빠트렸다. 최근의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도 극우파 자유당이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스의 극우 황금새벽당은 나치즘을 사실상 표방하며 준군사조직을 조직,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기도 했다. 

  우리의 현실 역시 멀지 않다. 이미 일상 공간에서도 여성, 소수자 등 타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와 혐오, 불신과 공포가 확산되고 내면화되고 있다. 지난 517일 새벽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혐오-묻지마 범죄에 희생당한 여성은 범인과의 연고나 일면식도 없이 단지 그 시간, 그곳에 나타난 여성이란 이유로 차디찬 화장실에 쓰러져 꿈과 표정을 빼앗겨야 했다. 범인은 단지 여성에게 무시당한 경험을 이유로 그녀를 죽였다고 이야기 했다. 비록 한국의 경찰은 그의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원인으로 설명하였지만 한국의 맥락에서 이런 범행을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치부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미 세월호 참사 이후 넷우익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혐오와 배제, 공포의 정념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피로와 좌절과 결합되어 확산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반공주의적, 인종주의적 배경과 맞물려 더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다. 심지어 보수정권은 이러한 혐오와 공포, 배제의 열정을 정치적으로 조장하고 동원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트럼프나 극우파의 대두는 마냥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 외면하긴 힘들어 보인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과연 이런 새로운 반동의 역사에 유의미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답은 무척 회의적으로 보인다. 그간 사회의 일부 마이너한 집단의 의식이나 정서라 저평가된 혐오와 공포, 증오와 배제는 경제적 불황과 일상의 불안정화, 이민과 난민의 유입 속에서 확산되고 내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에 대처할 역량은 점점 취약해져간다. 민주주의는 일부 선거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전문가, 직업 정치인들의 것으로 전유되고, 대중은 정치와 공적 문제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관용은 어느새 타자에 대한 무시나 무관심과 등치되어 읽히며, 다원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항구적 승리를 선언했던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는 전환과 위기의 종착지를 향해가고 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타자에 대한 절대적 환대와 개방, 고통 받는 이에 대한 응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혐오와 공포에 맞서는 환대와 연대,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공간을 조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호황과 부의 증진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황에 너무나도 취약했다. 전 지구적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성장과 호황의 전망이 어두운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정치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혐오와 공포, 분노와 배제 그리고 그 태반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에 맞서는 길일 것이다. 정치가 새롭게 정의되어야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다.

 


1. 전 세계의 기성 정치는 장기 빈곤과 긴축의 시대에 양극으로 부터 도전 받고 있다. 트럼프, FN, 시리자, 포데모스 어제 이탈리아 지방 선거의 오성운동까지 기존 20세기의 정치적 유산들에 대한 강력한 의문과 공격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일찍히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이종있다고 본다.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단순히 권력구조와 정치구조를 규정하는 협애한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 우리 삶의 태도와 정서, 의식과 규범, 관념, 관계에 광범하게 작동하고 구성하며 조직하는 체계이고 원리다. 하지만 역시 이전 시기의 이 유산 역시 위협받는다. 걸거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에 맞서도록 유효하게 재규정하고 재조직할수 있는 틀도 제공한다면 그건 마냥 과거의 유물로 기각되어선 안되리라 믿는다

3.불황과 실업, 빈곤과 분노의 시대에 우리는 뭘 어째야 할까

내가 아는 사회과학과 역사에 진보정당은 두 가지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로버트 미헬스가 이야기한 정당의 과두화가 그 첫번째이며, 2차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보여준 포괄정당, Catch All Party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현실 대의제 하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정당에게 더욱 극명히 드러난 모습이었다. 즉 모든 정당은 과두화 되며 동시에 이념적으로 중도로 수렴된다는것이 내가 아는 사회과학에 하나의 법칙처럼 존재했다.



진보정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을 처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게 22살때의 일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란걸, 정치경제학이란걸, 정치학이란걸 조금 더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현대 자본주의라는 토대의 산물인 대의제가 과연 그 토대를 극복하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내면의 확신이 생겼다.  당장 1926년 영국 노동당의 램지 맥도날드 내각이 보여준 처사, 당시 영국노총 TUC가 보여준 처사는 결국 대의제 하에서 진보정당 역시 그 진보라는 가치 이전에 정당으로 유효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호위병일 뿐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줬다....나의 이런 의문에 몇몇 선배들은 차베스 처럼 우리도 포철과 삼성전자를 국유화하여 그것을 무기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을거라 했지만....차베스의 사회주의는 석유라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장치에 기댄 동시에 다른 국가의 인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일 뿐이고, 설사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그런 석유와 같은 위력이 있을지라도 그건 결국 지구적인 자본과 노동관계 속에 존재하는 1국 사회주의일뿐인게 아닌가..삼성의 이윤을 통해 한국은 해방될지 모르지만 삼성은 그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자국민이 아닌 다른 어느나라의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이윤을 증식시킬수 있는게 아닌가...여긴 매우 단순하게 적지만 내 고민의 결론은 집권은 사회변혁과는 다르다는거였다


강한 힘에 맞서기 위한 강한 힘은 일견 현실적으로 보인다. 자본에,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레토릭도 일견 맞는말로 보인다. 그러나 그논리의 귀결이 핵을 막기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양강이나 지금의 북한, 일본이 펴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힘을 막기 위해 제한된 힘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힘은 수단이지 그 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목적을 수단이 압도하는 경우를 수도없이 역사속에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지금 진보정당에게 필요한것은 현실적 대의제 아래의 정당으로 유효성이 아니라 그 사회를 규정짓는 수 많은 관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집권은 이 대안을 현실정치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안을 왹죄고 포기할것을 강요한다. 정당이 위에서 말한 과두화와 포괄화의 철칙에 놓인다면, 집권은 베버가 말한 책임정치의 굴레에 놓여있지 않은가? 현재의 대의제에서 그 누가 집권하여도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금지시키며 자본가에 높은 세율과 확고한 평생고용을 요구할수 있는가? 결국 그 자본가와 중간관리자들도 우리의 유권자고 국민이 아닌가? 노동계급의 표만으로 우리가 집권한다 한들 우리가 노동계급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수단이 목적을 규정짓는 이 역사적 법칙에서 우리는 자유로울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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