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공포의 시대를 건너기 위하여(대구신문 16.6.21)


이시훈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색 소사이어티 대표)


조 콕스에 대한 추모 행렬(원출처 AFP/ 한겨레에서 인용)


  전 지구가 혐오와 공포, 분노와 배제가 만들어내는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다. 경제적 불황의 구조화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분배 구조, 고착화된 실업은 분노와 좌절이 자라날 씨앗을 배태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이뤄진 금융화와 시장화, 유연화는 우리 삶을 부채에 옥죄인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었다. 인류가 1789년 이래 200년 이상에 걸쳐 축적하고 쟁취해온 민주주의, 타자에 대한 존중과 관용, 다원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해체 등은 이런 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자라나는 혐오와 분노, 좌절과 공포의 정념 앞에 그 위협 받고 있다.

  며칠 전, 브렉시트(Brexit) 문제로 격한 정치적 투쟁이 펼쳐지는 영국에서 노동당 하원의원인 41세의 조 콕스가 지역구 주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습 당하여 살해당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인권, 구호 운동가였던 그녀는 EU 잔류를 호소하였고, 그녀를 습격, 살해한 범인은 영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파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적 실험인 유럽연합은 경제적 침체와 급증하는 난민의 압력 속에서 극우파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서쪽으로 지브롤터에서 동쪽으로 레스보스와 키오스섬에 이르는 광대한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의 행렬에 유럽은 통합 실험은 물론 가장 선진적인 유럽의 민주주의와 관용, 사회적 다양성과 다원주의 역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이런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저급한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유력 정치인들을 제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 되었고, 티파티와 복음주의자들은 이슬람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설파하고 있다. 영국에선 극우파인 영국독립당(UKIP)가 득세하고 있고 지난 프랑스의 광역지역 선거의 1차 투표에서는 극우파 국민전선(FN)이 압승을 거둬 프랑스의 기성 양당을 충격에 빠트렸다. 최근의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도 극우파 자유당이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스의 극우 황금새벽당은 나치즘을 사실상 표방하며 준군사조직을 조직,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기도 했다. 

  우리의 현실 역시 멀지 않다. 이미 일상 공간에서도 여성, 소수자 등 타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와 혐오, 불신과 공포가 확산되고 내면화되고 있다. 지난 517일 새벽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혐오-묻지마 범죄에 희생당한 여성은 범인과의 연고나 일면식도 없이 단지 그 시간, 그곳에 나타난 여성이란 이유로 차디찬 화장실에 쓰러져 꿈과 표정을 빼앗겨야 했다. 범인은 단지 여성에게 무시당한 경험을 이유로 그녀를 죽였다고 이야기 했다. 비록 한국의 경찰은 그의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원인으로 설명하였지만 한국의 맥락에서 이런 범행을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치부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미 세월호 참사 이후 넷우익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혐오와 배제, 공포의 정념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피로와 좌절과 결합되어 확산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반공주의적, 인종주의적 배경과 맞물려 더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다. 심지어 보수정권은 이러한 혐오와 공포, 배제의 열정을 정치적으로 조장하고 동원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트럼프나 극우파의 대두는 마냥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 외면하긴 힘들어 보인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과연 이런 새로운 반동의 역사에 유의미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답은 무척 회의적으로 보인다. 그간 사회의 일부 마이너한 집단의 의식이나 정서라 저평가된 혐오와 공포, 증오와 배제는 경제적 불황과 일상의 불안정화, 이민과 난민의 유입 속에서 확산되고 내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에 대처할 역량은 점점 취약해져간다. 민주주의는 일부 선거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전문가, 직업 정치인들의 것으로 전유되고, 대중은 정치와 공적 문제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관용은 어느새 타자에 대한 무시나 무관심과 등치되어 읽히며, 다원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항구적 승리를 선언했던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는 전환과 위기의 종착지를 향해가고 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타자에 대한 절대적 환대와 개방, 고통 받는 이에 대한 응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혐오와 공포에 맞서는 환대와 연대,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공간을 조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호황과 부의 증진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황에 너무나도 취약했다. 전 지구적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성장과 호황의 전망이 어두운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정치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혐오와 공포, 분노와 배제 그리고 그 태반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에 맞서는 길일 것이다. 정치가 새롭게 정의되어야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다.

 


1. 전 세계의 기성 정치는 장기 빈곤과 긴축의 시대에 양극으로 부터 도전 받고 있다. 트럼프, FN, 시리자, 포데모스 어제 이탈리아 지방 선거의 오성운동까지 기존 20세기의 정치적 유산들에 대한 강력한 의문과 공격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일찍히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이종있다고 본다.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단순히 권력구조와 정치구조를 규정하는 협애한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 우리 삶의 태도와 정서, 의식과 규범, 관념, 관계에 광범하게 작동하고 구성하며 조직하는 체계이고 원리다. 하지만 역시 이전 시기의 이 유산 역시 위협받는다. 걸거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에 맞서도록 유효하게 재규정하고 재조직할수 있는 틀도 제공한다면 그건 마냥 과거의 유물로 기각되어선 안되리라 믿는다

3.불황과 실업, 빈곤과 분노의 시대에 우리는 뭘 어째야 할까

택배를 받으며(대구신문 4월 25일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195586)


집에 초인종이 울릴 때 가장 반가운 사람은 누구일까?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유감스럽게도 택배기사라고 답 할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리라 짐작된다. 택배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생산 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며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타인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 TV 등을 이용한 원거리-비대면 구매기법의 발달은 택배와의 만남을 더욱 잦게 만들었다. 어느 자취생은 부모님 보다 택배 기사님이 더 친근하다 할 정도이니 택배와 택배 기사님과의 만남은 그만큼 일상적인 경험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입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낯선 외부로 부터의 무언가가 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택배가 오리라 예상한 시간에 택배가 오지 않으면 쉽게 초조해지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것이 ‘도를 믿습니까?’의 방문인데도 너무나도 반갑게 뛰어 나갈 정도다. 

그런데 며칠 전, 이 택배를 받고 화를 낸 적이 있다. 배송 과정에 물건이 훼손 되었을까? 혹은 물건이 오배송 되거나 배송이 오래 걸렸기 때문일까? 답은 그날이 바로 선거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직전의 주말에 새로운 가방을 주문하고 화요일에 배송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문자를 받고서부터 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설마 선거일에 택배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불안감은 대개 통속적 영화처럼 현실이 되지 않던가? 선거일 낮, 점심을 먹고 의자에 앉는 순간 문자가 왔다. 한 시간 내 방문 예정을 알리는 택배 기사님의 메시지였다.

새 가방을 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 순간 택배 상자를 받는 것은 마냥 유쾌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택배 상자를 내게 인수하고 돌아서는 택배 기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다. 오늘 대체 그는 몇 시에 일을 시작해 몇 시까지 몇 집을 다닐까? 그에게 과연 투표를 할 겨를은 존재할까? 회사가 임시 공휴일에 특근을 지시한 것일까 아니 혹시 정규 택배는 쉬는데 그가 지입차주이기에 더 많은 벌이를 위해 일하는 것일까?

이 나라는 스스로를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선거라면 선거 과정은 국가와 정부의 정당성에 중요한 장치일 것이다. 

우리는 당시로는 매우 선진적인 내용을 담은 제헌 헌법을 통해 정부 수립 당시부터 보통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보통선거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별과 인종, 신분, 재산을 주권의 자격으로 두지 않음을 뜻한다. 오로지 너무 어린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정치적 행위 할 권리를 제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계층과 빈부를 떠나 모두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러한가? 선거일은 법정 임시 공휴일이지만 우리는 그날 쉬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목도 하지 않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 중 공무원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은 먹고 삶의 필연성이 불안정한 이들이란 것이다. 

택배의 말단을 맡는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지입차주라는 가장 왜곡된 형태의 간접 고용노동자들이며, 골목골목 침투해있는 편의점과 카페는 물론 도심의 대형 마트와 상점, 식당 대부분에서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들의 노동 비율이 절대적이다. 가난 하고 삶의 물질적 토대가 불안정 할수록 우리의 투표 할 권리는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들의 ‘제약되고 잃어버린 시민권’에 무감각할 뿐이다.

과거 정치학을 처음 공부하던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이 거대한 노예집단을 경제적 배경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위화감을 2천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거대한 노예들을 부리고 그들이 생산한 부를 전유하는 이들만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정치인이 될 수 있던 시대가 아테네였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필연성과 생활에 쪼들린다면 피선거권의 행사는커녕 투표조차 힘들다. 제도권 정치는 가지고 여유 있는 이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정작 다수의 대중들은 투표를 위해 시간 내는 것에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화는 이들에게 투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발전 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시민권을 어떠한 이유로든 잃은 이들의 시민권을 복원 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록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쫓기더라도 숙고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정치를 이야기하며 선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식 투표일을 2일 정도로 늘리거나 주말을 끼는 것도 방법이다. 

낮은 투표율과 대중들의 탈정치화를 할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들이 투표 할 수 있기 위한 장치들의 고안과 보완이 우선이다. 난 더 이상 하루뿐인 선거일에 택배를 받고 싶지 않다. 새 가방을 하루 더 일찍 매기 위해 누군가의 한 번 뿐인 투표권을 빼앗고 싶지 않다.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자본에 대한 제약, 정치와 행정적 제도의 개선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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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의 시간..참 길었다..우리에게 12월 19일과 이후 1주일은 현실이 지나치게 드라마같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주일이었다....


요즘 어딜 가나 멘붕이지만 반진담 반농담으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대통합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낭만주의자들이 보인다....



꿈깨시라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합 내각이라니...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독점한 어느 집단이 미쳤다고 반대세력에게 권력 분점을 허하겠나...


한국의 권력구조가 영국의 의원내각제나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의회권력과 행정부권력이 하나의 정파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대통합 정치라는건 안철수가 총리가 되고 문재인이 총리가 되고 이정희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그런식으로 나타나는것 그걸 바라는거야 말로 드라마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탕평책은 다음 상임위 배정이나 내각의 각료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을 상대로 밀어붙이기 하지 않는 존중과 관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에 반대하는 모든 제 정파들을 존중하고 살려주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것 이상의 탕평이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가능한가? DJP 공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JP와 결별하지 않았던가..그런식의 권력분점은 가능하지도 설사 가능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속될수 없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 가해진 연속적인 탄압과 공안사건, 밀어붙이기식 법집행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우리가 느낀 그 탄내음과 깨진 유리들, 평화적인 촛불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한겨울 희망버스를 향해 가해진 극우 전투단의 폭력과 경찰의 살수차...그러한 트라우마는 박근혜 정부의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한층 더 가열하칠거란 예상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합같은 허구(혹은 로망 내지 쇼?) 말고 현실적인 존중과 관용부터 공부할 필요가 안있을까...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다는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던가....하긴 그런게 있는 양반들이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초헌법적 법은 예전에 없어졌겠지...아직도 종북좌빨과 같은 저열한 레토릭이나 던지는 수준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대의 주체성 인정, 존중, 이해, 관용 그런게 될리가...휴


하긴 일베를 순수한 네티즌이라 하는 세력에게 뭘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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