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사회과학과 역사에 진보정당은 두 가지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로버트 미헬스가 이야기한 정당의 과두화가 그 첫번째이며, 2차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보여준 포괄정당, Catch All Party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현실 대의제 하에서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정당에게 더욱 극명히 드러난 모습이었다. 즉 모든 정당은 과두화 되며 동시에 이념적으로 중도로 수렴된다는것이 내가 아는 사회과학에 하나의 법칙처럼 존재했다.



진보정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을 처음에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게 22살때의 일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란걸, 정치경제학이란걸, 정치학이란걸 조금 더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현대 자본주의라는 토대의 산물인 대의제가 과연 그 토대를 극복하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내면의 확신이 생겼다.  당장 1926년 영국 노동당의 램지 맥도날드 내각이 보여준 처사, 당시 영국노총 TUC가 보여준 처사는 결국 대의제 하에서 진보정당 역시 그 진보라는 가치 이전에 정당으로 유효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호위병일 뿐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줬다....나의 이런 의문에 몇몇 선배들은 차베스 처럼 우리도 포철과 삼성전자를 국유화하여 그것을 무기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할수 있을거라 했지만....차베스의 사회주의는 석유라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장치에 기댄 동시에 다른 국가의 인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일 뿐이고, 설사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그런 석유와 같은 위력이 있을지라도 그건 결국 지구적인 자본과 노동관계 속에 존재하는 1국 사회주의일뿐인게 아닌가..삼성의 이윤을 통해 한국은 해방될지 모르지만 삼성은 그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자국민이 아닌 다른 어느나라의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이윤을 증식시킬수 있는게 아닌가...여긴 매우 단순하게 적지만 내 고민의 결론은 집권은 사회변혁과는 다르다는거였다


강한 힘에 맞서기 위한 강한 힘은 일견 현실적으로 보인다. 자본에,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레토릭도 일견 맞는말로 보인다. 그러나 그논리의 귀결이 핵을 막기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양강이나 지금의 북한, 일본이 펴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힘을 막기 위해 제한된 힘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힘은 수단이지 그 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목적을 수단이 압도하는 경우를 수도없이 역사속에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지금 진보정당에게 필요한것은 현실적 대의제 아래의 정당으로 유효성이 아니라 그 사회를 규정짓는 수 많은 관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집권은 이 대안을 현실정치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안을 왹죄고 포기할것을 강요한다. 정당이 위에서 말한 과두화와 포괄화의 철칙에 놓인다면, 집권은 베버가 말한 책임정치의 굴레에 놓여있지 않은가? 현재의 대의제에서 그 누가 집권하여도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금지시키며 자본가에 높은 세율과 확고한 평생고용을 요구할수 있는가? 결국 그 자본가와 중간관리자들도 우리의 유권자고 국민이 아닌가? 노동계급의 표만으로 우리가 집권한다 한들 우리가 노동계급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수단이 목적을 규정짓는 이 역사적 법칙에서 우리는 자유로울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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