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경제개발

 

 

 

 

석사과정 4기

이시훈

 

 

 

 

 

1. 집권 초기 경제개발- 내포적 공업화

 

가. 1962년 화폐개혁과 경제개발 노선의 수정

 

- 5.16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위원회 유원식과 서울대 박희범 교수를 중 심으로 일련의 내포적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모색

- 기본적으로 내수와 내자에 대한 강고한 기반을 요구로 하는 내포적 공업화 모델

- 이를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내자본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됨

- 62년 6월 10일 53년에 이은 2차 디노미네이션을 담은 긴급통화조치와 긴급금융조치 발표

- 명목상 화폐 가치 절하를 통해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화폐 질 서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국전쟁과 2공화국의 혼란, 쿠데타 등 정국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장롱에 묻힌 자금을 경제개발의 밑천으로 활용목적

- 환화를 원화로 10환=1원의 가치체계로 교환케 하고 환화의 유통을 금지하며 환화와 환화로 표기된 지급수단을 은행이 매입토록 지시, 더불어 은행의 예금에 대한 동결조 치

-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 경색과 62년의 대흉작이 겹쳐 물가를 폭등시키고 결정적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기대한 것과 같은 수준의 은닉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지 못하 였다.

 

나.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의 몇 가지 스캔들

- 파친코 밀수사건

- 워커힐 사건

- 새나라 자동차 사건

- 증권파동

- 사카린 밀수사건

 

 

2. 고속성장기-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 공업화

 

가. 새로운 경제개발

- 이후 재무부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국가가 외국 자본을 유입하여 분배하며 국가의 강 한 규제에 의해 지도되는 자본주의 체제 형성

- 경제기획원과 중앙정보부라는 강력한 권력 장치를 통한 철저한 국가주도 수출주도 개발의 진행

- 시장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내수와 내자 중심에서 수출과 외자 중심으로의 선택

-> 금융관치를 통한 자원의 투여와 산업구조의 조정기제 독점

-> 국가가 경제계획과 은행 지배를 통한 자원동원과 배분을, 민간 기업이 생산과 마 케팅을 맡는 역할분담체계

-> 높은 착취와 고도로 효율적 통제를 통해 박정희 정권 동안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 유지

-> 61년 GNP 83달러에서 77년 1000달러로, 79년에 33800달러로 성장

- 원활한 외자의 유입과 높은 저축률의 담보를 위해 박정희 정부 시기는 전반적인 고 금리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저임금, 저곡가, 의도적인 원화의 평가절하 유지

- 한일 국교 정상화는 경제성장의 노잣돈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한일기본조약과 그에 따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을 통해 유무상 재정자금 5억 달러와 기타 상업차관 등을 받게 된다.

 

 

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고속성장

 

- 초기 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경우 수출주도 경공업의 육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

- 베트남 전쟁 참전과 국내의 자본축적, 세계적 활황 등은 70년대 한국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으로 개편할 수 있는 토대

-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과 중동전쟁에 따른 오일쇼크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은 서독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달러 대비 평가 절상을 허용하였고 이는 한국에 선행하여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해왔던 일본의 호 황을 둔화시키게 된다. 이후 미국에는 한국, 대만 등 후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 품비중이 확대된다.

-> 오일쇼크는 단순 유가를 폭등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오일달러(Petro Dollar)에 의한 중동지역의 건설 붐을 야기하였고 한구의 70년대 성장에 큰 역할 을 가진다.

 

 

다. 고속성장의 문제점

 

- 저임금, 저곡가, 고금리 정책은 국민 전체의 수요를 억압하고 내수시장을 위축

- 70년대 들어 발생한 토건개발 사업은 급격한 부동산 버블을 야기

- 지나친 경제의 대외의존성

-> 1970년 수출입의 GNI(국민총소득) 비중의 경우 수출 15.2%, 수입 24.1%이며 79년의 경우 수출 27.7%, 수입 35.7%로 전체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해왔다. 더불어 이 시기 무역수지 적자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성장지상주의는 분배구조의 악화를 야기했으며 GDP디플레이터의 경우 집계가 시작 된 71년 12.1%, 75년 24.4%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며 구매력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적은 재벌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독과점 집단을 형성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 정책과 자본축적을 위한 저곡가정책->급격한 도시화 와 도시로의 막대한 신규 노동 유입->저임금 이라는 사이클

- 강한 노동착취에 대한 억압과 정치적 균열구조로 부터의 노동소외

- 새마을 운동은 처음 저곡가와 노동력 이탈로 무너져가던 농촌 사회를 살리기 위한 농천 발전 정책이었으나 이후 전체 사회에 대해 근면, 자조, 협동 등을 요구하는 일 종의 사회적 규율, 생체권력으로 기능

- 당장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로 정부는 체비지를 이용한 부동산 팽창 정책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영동지구와 강남지구 등을 개발, 그러나 지나친 부 동산의 팽창은 경제개발 밑천의 확보와 명목 GNP의 성장에는 기여하나 결국 현재와 같은 토건국가를 만드는 큰 원인

 

 

3.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의 성격과 그 특수성

 

가. 박정희 개발모델의 특수성

세계체제적 조건

 

- 브래튼우즈 체제와 자본주의 황금기의 호황

- 냉전 질서는 후발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수출에 있어 자유무역을, 수입을 규제 하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았다.

- 후발 공업국가가 가진 유리함

-> 자본축적의 경제성장 효과가 높고 선진국가의 기술과 경험을 따라가며 발전의 경 로를 답습 할 수 있는 이점

-> Flying Goose Model에 의한 경제적 분업구조에 배치

-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의 “초청에 의한 발전”

- 브래튼우즈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역할이 70년대 초중반까지 정상적으로 작 동

-> 트래핀의 딜레마

 

국내체제적 조건

 

- 국가의 사회와 시장에 대한 일정한 자율성과 독재권력

- 제도적, 사회적 규율과 폭력기제

- 북한과의 강한 체제경쟁

- 일본의 전후 국가주도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

->정승일, 장하준 등은 이 부분에서 박정희가 싱가폴의 리콴유와 같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 이라 살피고 있다.

- 초기 산업화 국가의 높은 성장률, 기술혁신이 아닌 값 싼 노동력의 집적과 요소의 효 율적 투여에 의한 성장

- 높은 교육 수준과 토지개혁을 통한 자산분배 수준의 증대

- 개발주의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

- 가부장적 사회체제와 민족주의의 역할

 

나. 박정희 경제개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장하준과 정승일, 이종태 등은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책 을 통해 박정희 체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중 요시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도 지나친 외자에 대한 추종으로 국내 유효수요를 고사시키고 국내자본을 종속시킨 사례와 박정희로 대표되 는 동아시아의 신흥 공업 국가들의 차별적인 지점이라 이들은 주장한다. 결국 강한 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나 국제적 조건이 성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큰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하준의 대표적인 저서인 국가의 역할이나 개혁의 덫과 같은 책에서 계속 주장되어온 민주적 국가에 의한 발전과 일맥상통한다.

-> 폴 크루그먼의 경우 이런 국가 주도 개발 모델이 소련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지적한다. 이에 대해 장하준과 정승일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짤막하게 박정희 가 전후 일본의 복구와 성장 과정에 영향 받았을 것이라 지적한다. 이 시기 일본 의 대장성 등에서 경제를 움직여온 엘리트 관료집단은 일본의 다이쇼데모크라시 시절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 이병천은 프레시안의 지면을 통해 있었던 한국경제 성격 논쟁을 통해 장하준이 주장 하는 박정희 정권의 자본 통제를 비판한다. 이병천은 장하준과 정승일이 지나치게 발 전과정과 자본주의에 의한 노동착취를 당연시한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박정희 정권이 결코 자본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정희 정권 아래 국가가 분명 강력한 자율성을 가졌고 재벌이 국가에 강한 의존성을 지녔던 것 역시 사실이지만 동 시에 국가의 재벌 의존성 역시 높다고 지적한다. 결국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재벌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병천은 이 근거로 8.3긴급경제조치나 부정축재 처리 과정을 사 례로 제시한다. 이병천은 8.3조치를 통해 경기 축소 국면에서 국가가 자본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했으며 결국 자본에 대한 감세와 대부, 사채 이자에 대한 강제적 탕감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었다고 살핀다.

다. 문제

 

- 박정희 모델의 유효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한 평가

- 발전성과의 인정과 공과론, 양비론의 문제

- 단순한 경제적 토대의 성장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는가?

-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박정희라는 카리스마적 지배자 개인의 리더쉽이 가진 역할

 

 

 

참고 문헌

 

김광희, 2008, 박정희와 개발독재, 선인

김수행 박승호, 2005, 박정희 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2권 2호

류상영, 1996,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한국정치학회보 30 집 1호

유종일 외, 2011, 박정희의 맨 언굴, 시사IN북

이병천, 2012, 한국경제론의 충돌, 후마니타스

장하준 외, 2005,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장하준 외, 2012,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프레시안, 2012년 5월 9일, “장하준, 정승일의 자가당착, 그리고 잡종 신자유주의”

프레시안, 2012년 5월 15일, “그들이 눈감은 박정희 체제의 ‘불편한 진실’”

프레시안, 2012년 6월 8일, “박정희체제=절대악? 어리석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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