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구조에서 대통합의 로망...

멘붕의 시간..참 길었다..우리에게 12월 19일과 이후 1주일은 현실이 지나치게 드라마같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주일이었다....

요즘 어딜 가나 멘붕이지만 반진담 반농담으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대통합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낭만주의자들이 보인다....

꿈깨시라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합 내각이라니...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독점한 어느 집단이 미쳤다고 반대세력에게 권력 분점을 허하겠나...

한국의 권력구조가 영국의 의원내각제나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의회권력과 행정부권력이 하나의 정파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대통합 정치라는건 안철수가 총리가 되고 문재인이 총리가 되고 이정희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그런식으로 나타나는것 그걸 바라는거야 말로 드라마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탕평책은 다음 상임위 배정이나 내각의 각료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을 상대로 밀어붙이기 하지 않는 존중과 관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에 반대하는 모든 제 정파들을 존중하고 살려주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것 이상의 탕평이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가능한가? DJP 공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JP와 결별하지 않았던가..그런식의 권력분점은 가능하지도 설사 가능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속될수 없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 가해진 연속적인 탄압과 공안사건, 밀어붙이기식 법집행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우리가 느낀 그 탄내음과 깨진 유리들, 평화적인 촛불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한겨울 희망버스를 향해 가해진 극우 전투단의 폭력과 경찰의 살수차...그러한 트라우마는 박근혜 정부의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한층 더 가열하칠거란 예상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합같은 허구(혹은 로망 내지 쇼?) 말고 현실적인 존중과 관용부터 공부할 필요가 안있을까...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다는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던가....하긴 그런게 있는 양반들이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초헌법적 법은 예전에 없어졌겠지...아직도 종북좌빨과 같은 저열한 레토릭이나 던지는 수준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대의 주체성 인정, 존중, 이해, 관용 그런게 될리가...휴

하긴 일베를 순수한 네티즌이라 하는 세력에게 뭘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