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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정념적인, 사적인

일기..1, 2012.3.11



  요즘 난 경산 통합진보당 윤병태 예비후보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혹은 먹고 놀거나..?).
그런데 오늘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란 곳의 SNS기자단에서 우리 후보 페이스북으로 정책 및 경산청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마침 나랑 마주보고 잇던 우리 유세단장님 컴퓨터를 후보님이 쓰고 계시던 차라 말씀 드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공약 이야길 하며 지난번에 내가 정리해본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뽑아 드렸다.요까진 우리 선거사무소의 그냥 일상이다


중요한건 그 다음!


  윤병태 후보께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며,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취합하고 분배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라 하셨다...사실 기성 정치학 이론에서 하던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물론 내가 정치학 전공자라 해도 난 날라리인데다가...제이론을 다 알리도 만무하지만)


  결국 우리 후보님은 한국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중앙정치 속에서 법과 제도로 그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일이라 하시며 여타의 예비후보들이 말하는 다리 놓고 도로 깔고 뭐 짓는 식의 공약은 후진적이라 하셨다. 더불어 많은 유권자들이 묻는 '니가 경산(혹은 청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야기 해보라'는 질문 역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증명하는 일이라 하셨다


  그래 맞는 말이다.중앙정치의 역할은 한낱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엄연히 행정조직과 집행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해 무신경해도 되는가? 혹은 덜 신경 써도 되는가?....? 
  난 한국이 독일과 같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한다든가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앙정치를 통해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우리 윤병태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그리고 나 역시 스스로 그것이 진정한 중앙정치의 역할이라 믿고



  허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중앙정치를 통한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 변화가 진정 어느 정도의 유의미함을 갖는지 고민이 든다.



  뭐 물론 몇 가지 내 나름 절충적으로 고민한 것들이 있다. 오늘 올린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 역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들이다…….물론 우리 선본에서 정책이 내가 책임지고 맡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과 한국정치 현실에 의욕이 불타던 영혼인지라 이런 고민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러면 뭐해...당선 안 되면 걍 헛생각한 게 되는 거잖아 제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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